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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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경쟁이 조회 1회 작성일 2022-01-17 09:17: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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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총장과 협의없는 인사' 논란…검찰청법 34조 내용은? (2020.01.10/뉴스외전/MBC)

▶ "검찰청법 위반" vs "불렀는데 안 왔다"
▶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이 제 명을 거역"
▶ 檢 인사안 '힘겨루기'…의견 청취 '불발'
▶ 대검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하자"
▶ 법무부 "그럴 이유 없어" 거부
▶ '검찰총장 패싱' 논란…법조계도 엇갈려
▶ "위법 소지" vs "강행 규정 아냐"
▶ 법무장관-검찰총장 檢 인사 협의는 '관행'
▶ "檢 인사에 총장 의견" 참여정부 때 명문화
▶ '협의' 대신 '의견 청취'로 조정
▶ '촛불집회' 폄하 발언 외부 유출되자 내부자 색출
▶ 휴대전화 제출 안 한 공무원 A 씨 사실상 지목
▶ '편도 4시간 반' 섬으로 발령…"보복 인사"
▶ 내부 고발자 섬 발령에 "현대판 유배" 비판
▶ 고흥군 "인사 교류…보복성 조치 아냐"
▶ '유출자 의심'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 보복 인사·직권 남용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400/article/5649489_32503.html

#추미애 #윤석열 #법무부장관
하늘에서 내린연 : 양지열님 말씀 명쾌하네요.
비정상의 정상화
류토지 : 추장관님 저 멘트 볼수록 멋있다
보안이사 : 회사에서 부장인 임원이나 사장한테 인사안을 갖고 오라마라 한 건데
이게 말이 되나.. 건방지게 당장 짤라버리지
그리고 인사안을 어떻게 제 3의 장소에서 상사한테 가져오라 마라 해.
Paul Ryan : 검찰총장이 의견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밝히지 않은것도
의견을 밝힌겁니다
즉,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었다면
의견을 밝히지않은 형식으로 의견을
밝힌것으로 보아야겠죠
나한테왜그래 : 상명하복이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 민간회사에서도 부하직원이 상사가 업무로 상의할게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어디로 오라고 하면 상식적이면 가는게 정상이고 거절하면 욕처먹고 심하면 짤리는게 일반적인데 상명하복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공무원이 상사한테 저지랄을 하는건 말도 안되는거지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하고 직권남용"...시민단체, 추가 고발 / YTN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운동연대는 오늘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추가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고, 검찰청 공무원은 검찰총장이 지휘·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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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님!! 나경원 아들딸 관련 수사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꼭 고발해 주세요!!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니까요!!
미노스 :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버려라 ㅋㅋ
배수남 : 시민단체래.ㅋㅋㅋㅋ
행복을주는 복동이 : 주소지도 없는 가짜 시민단체
이 자식들부터 무고죄로 고발 해서 교도소로 보내자~~~
안경유희 : ㅋㅋㅋ직권 남용이 아니라 직권이야.

총장 대신 법무장관에 권한 집중…'검찰청법' 개정은? / SBS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장관은 인사권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지휘권까지 지금보다 권한이 더 늘어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렇게 총장 대신 법무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27일) 권고안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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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59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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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ting : 와... 정말 미쳤다. 정말 정말 미쳤어. 뭐 중립성 지랄하더니 이제는 그냥 시늉도 안하고 그냥 대놓고 나라를 자기네 당 나라로... 후진국으로 만든다.
Moongchi : 법무장관이 현장가서 수사할껀가? ...
젤리 : 너무 속이뻔히보이네ㅋㅋ이제 권력비리수사는 누가하냐? 아주 지들세상이네
권구상 :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국민들은 눈에도 안보이나? 영원한권력은없다
김삿갓 : 더둠당비리을 덮겠다는수작이군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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